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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성 개념의 구조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논의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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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으로 국가에 의한 서비스 직접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.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강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.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것은 공공성이라는 목표 추구의 지속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.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. 즉, 공공성에 대한 접근을 간접적 접근과 직접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직접적 접근은 다시 구성적 접근과 실체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각 접근에서의 공공성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공성의 개념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.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상정될 수 있지만 공공성을 그 목적으로 상정한다면 공공성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공공성을 대표하는 가치인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인 과정공공성 및 내용공공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익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. |
|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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